▲광주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성행,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전남 광주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가 성행,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720건을 정밀 조사를 벌여 불법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15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 조사했는가 하면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을 받아 면밀히 살폈다.
적발 유형은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의심자 등 19건으로 불법전매 3건, 명의신탁 5건, 공급 질서 교란 1건, 중개수수료 초과 9건, 기타 1건이다.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세의심은 10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저가거래 4건, 특수 관계인 등 편법증여 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44건, 대물변제 탈세의심 1건으로 국세청에 통보,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13건으로 지연신고 3건, 저가신고 3건,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3건, 중개인 허위신고 5건이다. 조사 기간 증여 신고 25건도 계도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의심 사례로는 매도자 A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 대금을 매수자 B가 납부하고 전매 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한 의심정황 등을 적발했다.
또 매도자 A와 매수자 B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 전부가 매수자 B의 특수 관계인 C씨 자금으로 거래돼 실질적인 소유자는 C씨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
매수자 거래대금이 특수 관계인 간의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사례가 다수 적발했고 실질적인 금전거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