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자료 사진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기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 율’이 16.6%에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30일까지 미등록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독려에 나설 방침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사업 현황, 영업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로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거나 신청하지 않는 등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되며 등록이 취소되면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 개선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하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2회 실시했다.
그러나 15일 오전 기준 도내 가맹본부 1,800여개 중 변경등록 접수는 300여건(전체 16.6%)에 그쳤다. 도는 4월 말까지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변경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도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상황실’을 운영, 독려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정보공개서 등록 ‘자진 취소’는 오는 25일까지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사업자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180일 내 신청하면 된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접수기간을 놓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가맹본부는 기한 내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