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장 약국에서 압수한 의약품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의약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 약국’ 등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가 검찰에 송치됐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매월 450만~6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다.
조사결과 약사 B씨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A씨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8억5천만 원은 사무장 A씨가 환자들에게 전문 의약품 등 8천 건을 조제하고 약 2억3천만 원 상당의 조제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판매한 금액으로 추산된다.
또 수원 소재 C병원 행정처장 D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약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E씨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 단가를 낮추고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10년간 3조5천억에 달한다”며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