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전남 광주지역에서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소방본부가 5일부터 30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사항은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 분리 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 제출,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그동안 소방공사는 건축주가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낙찰 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수법으로 진행돼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문제를 야기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됐고 시는 그동안 단속지도보다 바뀐 제도를 업체에 홍보해 왔다.
이번 기획수사는 소방시설 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되는 것은 물론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돈 방호예방과장은 “단속을 통해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소방시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