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현재 강화군의 자동차세 체납은 2천669대에 7억1천77만8960원에 이르면 과태료는 1천242대에 21억9천961410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강화군이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군은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2일 사전 영치 예고문을 각 가정에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기한 내에 미납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단속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이 경과한 체납한 차량이며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 차량도 해당된다.
군은 영치 예고와 자진납부를 안내했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자진 납부를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