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PDCA형 종합적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방안.(사진= 인천연구원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연구원이 연구를 통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관리강화방안을 제언했다.
15일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배덕상 연구위원이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위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우발부채증가로 직결되고, 인천시는 개발사업이 많아 특히 지속적 사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발표된 보고서는 “민간투자법’외 개별법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더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전문기관에 지정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도, 기존 ‘사전검토’ 위주역할에서 사업운영·종료단계까지 관리영역이 확장돼야 민간투자사업이슈대응이 원활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는 관리강화방안으로 사업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PDCA형 종합적 민간투자사업 관리' 도입과 민간투자사업의 명확한 정의확립을 제안했다.
PDCA는 계획(Plan), 실행(Do), 점검(Check), 개선(Act) 등 네단계를 반복하며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관리방법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조속히 정착하기 위한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초기) 기초역량 확보(지침 고도화, 교육) △2단계(중기) 전문 매뉴얼 구축 및 수익 기반 마련 △3단계(장기) 독립적 전담팀 신설 및 전문기관 위상정립 등이다.
배덕상 연구위원은 “공공투자사업에서 잘못된 수요예측 등 부실한 검토가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지금이 재정리스크를 막고 체계적 관리틀을 만들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