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에서 인천청년정책의 구조적한계를 지적하며, 제도적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인천시의회는 김대영 의원(민·비례대표)이 최근‘제305회(제2차 정례회)제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인천청년재단’설립과 청년발전기금조성을 인천시에 공식제안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의원은 “민선 8기들어 인천의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구조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여러정책을 찾기 어렵고, 지원은 산발적이며, 많은 정책 앞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을 기획·운영·결정하는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청년이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인천의 청년관련 업무는 일자리·주거·복지·정신건강·교육 등 10여개 부서에 흩어져 단절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테이블에서 구조적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선8기초반 청년정책담당관 설치로 기대를 모았으나 조직개편 과정에서 다시 축소됐고, 정무직·공사·공단·핵심 의사결정구조 어디에도 청년의 자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결과가 ‘천원주택’이나 단체 소개팅 ‘이어드림’과 같은 전시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인천청년재단’ 설립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인천청년재단은 청년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허무는 컨트롤타워이자,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거버넌스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년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청년정책은 예산 증감이나 행정·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거·일자리·정신건강·자산형성 등 중장기 정책은 안정적인 재원위에서 지속돼야만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대영 의원은 “청년이 머무르고, 참여하고, 성장하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가장젊은의원으로서 시민과 청년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