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법인과 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1965년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후 2004년 법인과 단체, 정치권 간 부적절한 유착을 차단할 목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됐다.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인·단체가 기부자금 모집과 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해, 조성된 자금을 직접 처분할 수 있는가 등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 죄의 구성 요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어떤 자금이 정치자금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적법한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까지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특히 판례를 참고해 자금의 정의를 해당 법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말한다고 부연해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판례로 축적된 판단기준이 있지만 법령상에 규정이 모호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