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범죄기록 제출 요구를 막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은 불법으로 수사자료 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타인의 범죄 및 수사경력 등은 법령에 명시돼 있거나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 임용 및 특정 직군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자료 확인을 목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이다.
이처럼 법에 명시된 직군 외 채용과정에서 수사경력 등과 같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하는 자는 형 실효법 위반이다.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범죄경력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수사자료 표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구직자에게 수사자료 표를 발급하게 한 뒤 본인 동의를 받고 수사자료 표를 열람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이성만 의원은 제3자가 법정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 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형 실효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용절차라는 명목 하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불법적인 수사자료 표 취득뿐만 아니라 요구 행위 자체를 선제적으로 막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