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 법 개정안을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현재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법조 경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뀐데 반해 검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의견을 밝히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댓글로 공감과 의견을 보내준 것은 그만큼 검찰 조직 우선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 3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해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들과 인권을 생각하는 검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 북을 통해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