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돼 추징금을 물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여부 조사를 벌여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닌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할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실제로 A씨는 안산시에 있는 건물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70만원이 부과됐다.
고양시 B주유소는 2018년 9월 자동 세차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 세차시설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이를 지나쳤다 460만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C씨는 양평군에 주택을 착공하며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으나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적발돼 취득세 58만원을 추징당했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사각지대까지 관리를 통해 세원 누락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