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진=시교육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시·도교육청 장학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시국선언’을 해 언론에서도 상당한 이슈를 모았던 인천 장학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징계를 검토하면서 전국교직원노조 등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8일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장학사는 시국선언을 통해 “하야·탄핵·개헌·직무정지·당선무효든 윤 대통령의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됐다”며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애초부터 어려웠더라도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사실상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밝혔다.

7일 있었던 대통령 담화에서 그가 스스로 하야의 뜻을 밝혀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윤 대통령 스스로 걷어찼다는 등이 당시 시국선언의 주요 내용들이었다.

이 장학사의 당시 시국선언은 지역 방송 등은 물론 MBC 등 공중파 뉴스에서도 꽤 비중있게 다뤄지며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그러자 이후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광국 장학사를 엄벌에 처하라”는 제하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시교육청 등의 징계는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 장학사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 운동 금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직 공무원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인천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측은 “우리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 사실을 인지했다”며 “현재 검토작업이 한창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지어 알려줄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교조 등은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정치에 대해 (업무개입 행위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출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이런 의견을 ‘공식적인 루트’로 시교육청에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전교조가 그간 교원들의 정치에 대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임을 감안하면 앞서 언급한 시민단체들의 입장문이나 시교육청의 징계 검토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앞서 언급한 시민단체 혹은 보수 성향의 이 장학사를 법적으로 고소 혹은 고발할 것이 높은 확률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장학사를 ‘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이 어렵다.

물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 장학사를 이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감안하면 징계가 합당하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

다만 교육당국이 이 장학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경우 ‘인천지역’으로 한정해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자책골’을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인천지역에서도 곳곳에서 대통령의 퇴진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징계’로 결론을 낸다면 결국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통령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겁’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돼 더 심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