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자체의‘꼼수’ 수의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 보유 주식 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돼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한대상은 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 자본금 합산금액 등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다.
현행법은 공직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 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를 조정해도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추가하고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 등 고유 식별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