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인천복지기준선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29일 인천시는 특성에 맞는 5대 영역 복지기준선이 설정되면서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갖고,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기준선을 마련됐다.
인천 복지기준선설정은 민선7기 인천시정부의 시정전략 중 맞춤형 복지부문의 핵심과제다.
5대 영역별 적정기준을 보면 소득영역은 OECD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영역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를 해소키로 했다.
주거영역에서는 주거여건격차를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으며, 교육영역의 경우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을 40%이상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영역에서는 돌봄 대상을 아동·장애인·노인으로 분류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토록 설정했다.
실현핵심과제로는 ▲인천형 기초보장제도시행 ▲일자리확대를 통한 소득향상지원 ▲공공의료 인프라확충 ▲공공임대주택확충 ▲다함께 돌봄센터확충 등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인천시는 실행과제와 관련해 21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확대·강화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5년간 시비 2조4000억원을 포함,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연구진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넘는 관련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7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이번 복지기준선을 설정했다.
이들은 복지기준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인천의 복지수준이 한층 발전되도록 소통과 협력을 다할 방침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朴 시장은 “인천 복지기준선은 인천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에는 인천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총괄분과 위원을 비롯해 5개 영역별 분과위원장, 시민평가단장, 시의회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