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청사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불부합 조례를 정비해 시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만든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가법령이 매년 3000여건 제·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중앙부처와 연계해 2018년도부터 지속 발굴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자치법규로 만들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협업을 통한 정비체계를 구축,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안전부, 법제처 등)과제와 지방자체과제를 발굴, 상호 협의해 정비했다.
정비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위임범위일탈 등 상위법령 위반, 근거 없는 시민의무부담, 시책사업 추진상 걸림돌, 시민생활의 필수위임 사항규정여부 등이다.
따라서 시는 군·구를 포함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실태를 조사·정비해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호주제, 과태료, 손해배상 및 어려운 한자어 등 171건 중 123건(71.9%) 정비했다.
또, 국정평가 항목인 법제처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은 93건중 78건(83.9%)을 정비해 우수지표로 선정된바 있다.
신종은 市법무담당관은 “현재 정비중인 시민불편 자치법규를 연내 마무리 하고 지방분권확산, 권한이양 등으로 시민의 권리증진 관련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자치입법플랫폼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치법규 정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