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현황 (출처=강준현 국회의원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차례 유예되면서 국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혜택이 강남3구 등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조합은 55개로 이중 63.6%(35곳)은 강남3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말 3개월 동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9월23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반포3주구와 비슷한 규모의 4개 조합(서초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 반포주공1단지, 잠실 진주)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3조1,248억의 재건축부담금 면제 혜택을 줬다.
이를 전체 조합으로 확대하면 그 감면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환수됐어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원래 지자체로 배부돼 국민‧임대주택건설, 매입‧관리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비용 등 주거복지 증진 및 주거환경개선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어야 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 노력이 아닌 정부 계획이나 승인 등으로 발생된 불로소득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부동산 3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개발을 위해 사용될 비용을 증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세와 미 실현이익에 대한 부과를 이유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개정됐으나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