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 급여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국민 혈세 낭비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근로복지공단 ‘2016년부터 금년 8월까지 보험급여 착오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 급여는 297억6,8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7억9,500만원, 2017년 76억2,500만원, 2018년 94억3,200만원, 2019년 40억6,800만원, 2020년 28억4,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평균임금 착오 산정이나 장해등급 착오입력 등 공단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금액은 1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억5,200만원, 2017년 28억9,100만원, 2018년 22억6,200만원, 2019년 17억9,700만원, 2020년 16억1,800만원이다.
공단의 실수로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가운데 다시 거둬들이는 실적은 반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환수 율은 42.5%로 126억원만 환수됐다.
나머지 171억은 아직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4%, 2017년 37.7%, 2018년 33.8%로 매년 감소해오다 2019년 66.7%로 반짝하더니 2020년 8월 기준 47.2%로 다시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8종(요양･휴업･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장의비･간병･재활)으로 요양병원은 진료비 성격으로 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송금하며 나머지는 재해자 본인들에게 입금 처리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심사 탈락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억울해 하는 국민이 많다”며 “누군가는 공단 실수로 보험급여를 더 받고 제 때 반환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의 공정성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착오 송금할 경우 30분내 지급정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공단도 보험급여 지급 후 착오 지급인지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착오 송금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