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조금 컨설팅’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제도다.

시는 2017년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 보조금사업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튼튼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요인을 차단하고자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키로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인천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118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국, 75개 부서에서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를 통해 총 1860개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컨설팅은 4개 지원반으로 구성·운영되며, 각각 기획·행정·문화 분야, 일자리·환경 분야, 복지·여성 분야, 교통·건설·도시 분야 등으로 나눠 컨설팅을 실시한다.

보조금 컨설팅 절차는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견까지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사항, 수사·소송·감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컨설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조금사업 단계별로 적재적소에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함으로써 사후점검위주로 운영되던 기존감사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사업수행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기대된다.

김인수 市감사관은 “민선7기 시정철학인 정의·협치·소통·혁신을 반영한 전국최초의 보조금컨설팅인 만큼 운영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대상범위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