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기업 보증료 할인 제도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HUG에서 받은 기업 보증료 할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 보증료 할인 액은 791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할인 액인 1429.5억 원의 55.3%에 해당하며 580억 원인 중견기업의 할인 액은 물론 58.5억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할인액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HUG는 매출액, 거래 기간, 보증료 누적 납부액 등 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우수고객과 기여고객으로 선정, 보증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 할인 제도는 각 요건 수치들이 높을수록 우대등급도 올라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알려졌다.
HUG 자체 규정은 최대 50%의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의 우수고객은 자본 5,000억, 자산과 매출은 각 8,000억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AA, 회사채 또는 장기 기업신용등급(ICR)은 A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기여고객의 최고등급은 거래기간이 20년을 초과해야 하며 최저등급도 15년을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가 받아온 보증료 누계 액에 대한 기여율도 같이 보는데 최고등급의 기여율은 최저등급의 17배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많은 보증료를 내는 우량 고객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현행 할인제도는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아쉽다”며 “HUG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중소기업 할인율 개선은 필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