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69억에 달한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69억에 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이다.

또 2017년 7억 3200만원, 2018년 9억 6400만원, 2019년 11억 41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5억 3300만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출국자가 약을 처방받고자 가족이 병원에 8회 방문,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 수급한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는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