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신종 온라인 도박게임의 주요 환전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를 환전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미온적인 단속에 그쳐 사실상 온라인 가상화폐 도박게임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 스포츠경기 베팅게임을 하는 한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사감위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두 달이 넘도록 정상 운영 중으로 사실상 단속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FX마진거래에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이트도 등장했다. 그러나 FX마진거래는 지난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사감위 역시 단속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버젓이 가상화폐 FX 마진거래 사이트가 가맹사업자까지 모집하며 활발히 운영 중이고 이에 대해 사감위는 아직 운영실태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로또복권 게임도 성행 중인데 ㈜나눔 로또의 공동운영 사업자로 참여했던 한 회사에서 결과 값을 제공하는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게임은 온라인복권 당첨 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해당 게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불법도박 사이트 제재 상시 전자심의체계 도입 등 제재결정기간을 단축할 시스템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현재까지도 방심위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사감위의 적극적인 단속의지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온라인 도박게임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