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육군이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 색출 및 신분을 노출한 간부에게 ‘솜 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육군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년까지 구타, 폭언, 가혹행위, 따돌림, 성범죄 등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 색출 및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간부는 12명이다.
징계를 받은 간부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5명으로 증가추세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간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간부는 3명이고 나머지 9명은 ‘근신’,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해 검찰부가 수사한 4명 중 2명만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군은 내부고발 자를 색출하거나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내부고발자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고 내부고발 자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내부 부조리 고발 자 색출이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했고 징계 양정기준을 세운 후에도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처분을 한 간부가 7명이다.
박 의원은 “군내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 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발 자 색출과 신원 노출이었다”며 “색출 또는 인적사항 공개 행위를 근절하고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고발 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장병들은 계속해서 내부 일탈이나 부조리에 침묵하게 될 것”이라며 “육군은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발자 색출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