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방, 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및 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해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ㆍ군사시설로 사유지ㆍ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155만㎡(약 652만 평)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1,737만㎡(약 526만 평), 공유지는 418만㎡(약 127만 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7.4배가 넘고 축구장(7,140㎡) 3,000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2,782억, 공유지 709억 등 총 3,491억에 달하는 규모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축성시설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052만㎡(약 319만평), 건물부지 657만㎡(약 199만평), 훈련장부지 402만㎡(약 122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육군이 무단점유의 91%(1,963만㎡)을 차지했고 해병대 80만㎡, 국직부대 57만㎡, 공군 38만㎡, 해군 17만㎡다. 무단점유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51%(1,109㎡)가 집중됐다.
강원 28%(595㎡), 경북 5.8%(125㎡), 인천 5.3%(115㎡), 충북 3.5%(76㎡) 순으로 무단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ㆍ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정상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군사용(무단+적법) 사유지ㆍ공유지 전체 매입 시 약 7,700억원(공시지가 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희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시설로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ㆍ공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계속 사용 필요 토지는 매입ㆍ교환ㆍ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