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89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894억원에 달한다.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 894억에 달하지만 6월말 기준 6.5%인 713억3300만원만 징수됐다.
특히 유튜버를 비롯해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 전체의 7.6%인 9억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직종은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 체납액이 1조757억(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6900만원, 329명) 등이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담, 설득을 통한 독려 후 체납처분(예금압류)을 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도 건강보험 제도처럼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