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31억에 달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7700만원(1138건)이다.
올해(5월말 기준) 2억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4억9700만원, 1349건), 경북(3억3000만원, 920건), 부산(2억1900만원, 328건), 인천(2억1500만원, 530건), 전북(1억8000만원, 675건), 전남(1억5600만원, 5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