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에서 매년 변사체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부에서 받은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 46곳, 충남 44곳, 경기 41곳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년 초과인 건축물이 153곳(48%)으로 가장 많았고 10년에서 15년 76곳(24%), 5년~10년 67곳(21%), 5년 이하 26곳(8%)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 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공사 중단 건축물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4건), 충북(1건), 경북(1건)에서 매년 변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천안시 성정동 소재 한 건물에서만 15년 1구, 18년 1구, 19년 2구가 매년 발견돼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의 안전사고, 범죄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건물 2km 이내에는 학교 26개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7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예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토부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재개나 철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사업을 통해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법’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