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1조원이 훨씬 넘는 임금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기업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1조7,210억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조2,580억(73%)에 이른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 22만7,739건 중 19만7,306건(87%)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고 이중 사법 처리된 건수는 6만2,100건(32%)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이 발생한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12만5,000곳.
이 가운데 27만7,000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9,400억원, 2018년 1조 1,200억원이며 올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벌써 7,200억원을 넘겼다.
이 같이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은 매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만 전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문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를 중기부가 점검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중소기업 이슈들에 대해 중기부가 책임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