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 15만5,435건 중 41.1%(6만3,975건)로 불법 비아그라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법 각성･흥분제가 1만3,711건, 피부질환(여드름 치료) 1만255건, 스테로이드 7,161건순으로 높게 나왔다.
지난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7,343건으로 2015년보다 66%가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 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이 적발돼 2.6배 증가했고 스테로이드도 10배 이상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불법 유통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방심위가 제출한 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6년간 10만 건 이상의 의약품이 접수됐다.
사이트 유형별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판매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이 8만4,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네이버 7,322건,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가 5,370건, 구글 2,012건, 카카오 707건순이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지난해 137건이 유통됐지만 올해 8월 기준 86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고 트위터는 487건에서 913건으로 1.8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해도 즉각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약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는 평균 12.6일이 소요되지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유통은 그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며 SNS를 통한 유통은 게시 글 게시 기간이 짧고 여러 개의 계정을 돌아가며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SNS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돼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식약처 적발 이후 방심위 심의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각성제와 흥분제, 스테로이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의약품 유통이 급증, 특별 단속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