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선원면 구거 불법매립 및 도로복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본 사건은 2018년 민원인 A씨(선원면 지산리 거주)가 본인 소유 토지 위쪽에서 B씨의 불법매립 및 점용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군은 조사를 통해 B씨의 불법사항(매립 및 점용)과 배수를 위한 흄관 및 맨홀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A씨 역시 국유지를 무단점유 및 확장해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군에 민원을 제기한 후에도 계속해 경찰서,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혐의 처리돼 군은 A씨와 B씨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각각 농어촌정비 법 및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검찰 및 고등법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모두 무혐의 또는 기각 처분됐고 지난 8월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검토 중에 있다.
A씨는 현재 강화군에서 해당부지 구거 불법매립을 사실상 방조했고 B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며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합한 것이었다”면서 “특혜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모두 무혐의 등의 처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토지 일원은 B씨가 40여년 전부터 경작을 해오던 땅이며 A씨는 10여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조사와 관련 B씨는 일부 원상회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