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아무조치 없이 버려지는 폐농약병과 잔여 농약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농촌에 버려지는 폐농약병과 잔여 농약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수거하는 데 있어 농촌진흥청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잔여 농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버려진 농약병과 잔여 농약의 양이 2020년 현재까지 856톤으로 2019년 288톤 대비 3배 증가했다.
안전 지침에 따르면 농약 빈 병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 말린 후 버리거나 농약 빈병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남은 농약은 분리처리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폐농약병은 일부 지자체가 빈병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잔여 농약 처리에 대한 보상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에서는 잔여 농약을 그냥 길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잔여 농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농업 현장과 농민들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폐농약병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어 처리되고 있는데 그 관리부처는 ‘환경부’와 ‘시·군·구’라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법에 명시돼 있듯이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면서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농촌과 농민들이 병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시행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쓰다 남은 폐농약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농진청도 책임감을 갖고 농촌안전을 위한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