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 2019년 이후 보험료가 무려 세 차례나 인상됐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가운데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보험금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산재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실제로 목 부위 관절 및 인대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장기간 치료를 받아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고스란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