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전기 무단 도전(盜電)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전기 사용으로 한국전력이 부과한 위약금이1,076억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이 한전에서 받은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년 8월까지 불법 전기사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2만315건이다.
한전은 1,076억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위약 금액은 통상 불법 사용한 면탈 금액에 추징금 1배수를 더한 액수를 부과한다. 규모는 종별위반 527억, 무단증설 381억, 기간위반 103억, 도전 66억 순이다.
값싼 농사용 등으로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택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약종별 위반’은 1만4,132건, 527억 원으로 전체 위약금 청구 금액의 48.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농사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9,893건, 251억 원으로 23.3%, ‘산업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747건, 122억 원으로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사용하는 ‘무단증설’은 712건, 381억 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3.5%이지만 금액은 전체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간 위반’이 2,145건, 103억 원(9.5%), ‘도전’이 3,326건 66억 원(6.1%)으로 뒤를 이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전체 도전 및 전기위약 금액은 2016년 285억 원에서 2017년 188억 원, 2018년 142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334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종별계약위반 등 전기도둑 행위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는다”며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예방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