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통행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에 대한 차량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 가운데 1~19회 미납 건수가 1만3,412로 전체 1만9,292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20~49회 3,634건을 비롯해 50~99회 1,243건, 100회 이상 미납이 1,003건으로 미납 차량이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습 미납자들에게 부과되는 부가통행료의 경우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발생 금이 703억이나 수납금은 270억원에 불과해 전체 수납 율은 39%대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상습미납 운전자들에 대해 강제징수, 현장단속, 예금압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15년 차량압류 4만3,124대는 2020년 현재 17만8,325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예금압류 또한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1,146건에서 2019년 3,075건으로 1.6배 증가했고 형사고발 제도는 2016년 도입 당시 77건에서 2019년 702건으로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상습미납 운전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단속 및 제재 수단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체 단속 실적은 매년 줄어들고 강제 징수도 매년 강제 징수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경찰의 상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상습 미납자의 재산 압류, 형사고발 등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