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기계식 주차장이 매년 추가 설치되고 있으나 노후화, 안전검사 미 검수 등으로 사고가 빈발,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파손된 차량만 58대. 설치한 지 10년 넘은 노후 기기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66.9%로 차지했으며 20년 넘은 기기 역시 40.5%에 육박,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 검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올해 8월 기준으로 33.5%의 기계식 주차장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대 이상 차량을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만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돼 있어 의무 대상인 1만2,3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만4,490개 주차장은 관리인 배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미 배치 개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의무대상 1만2,323개소 가운데 1,345개소는 관리인을 미 배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1,345개소 가운데 단 한 곳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식 주차장의 방만한 관리 실태가 지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강 의원은 “편의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방만한 운영에 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