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철도 내 불법촬영 범죄가 최근 4년 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일반·광역철도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절도·폭력·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주요 범죄 역시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 내 성범죄 건수는 2015년 413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성범죄 중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4.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절도 범죄는 15년 288건에서 19년 36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 2015년 228건에서 2016년과 2017년 214, 218건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18년부터 다시 상승해 2019년 38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금년 8월 기준에만 255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철도 운행을 방해하는 직무방해를 비롯해 열차투석, 음주 등의 철도안전법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철도 안전 부분 전반에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속·일반·광역철도의 안전 최 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 경찰관 수는 479명으로 1일 평균 여객인 수에 철도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인구는 7,699명이다.
이와 함께 해당 인원의 담당 관할 구간은 평균 8.43km로 국가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인구인 400~500명 선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허 의원은 “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교통 서비스”라며 “철도 노선 확장과 철도의 교통 분담 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도 안전 관리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미착용 문제와 맞물려 철도의 전반적인 안전 질서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