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민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힘을 합친다.

27일 인천시는 기존 구성된 TF를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인천고등법원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 됐다.

그러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올해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했다.

하지만 관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市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합동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민서명운동,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들을 지속 설득해 가기로 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인천고등법원유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유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