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업면허(19건) 위반행위별 분석 현황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불법, 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관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20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면허 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진행된 이번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연안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어장청소, 양식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반 사항은 어장관리(청소) 미 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 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이다.

법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양식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차단하고 합법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어장정비를 하기 위한 것.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어장관리 운영 적법성 및 불법양식장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