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 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 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폐 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 4건, 폐 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 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로 평택시 A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 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B씨는 철거 후 남아 있는 폐 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C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 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임차인 D사 역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 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축자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 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 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 석면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 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위해 폐 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