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를 제조·판매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업체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 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 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하려 한 12명을 검거,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불법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 9종,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에서 제조 3종)으로 3만1,900개(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던 체온계 2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 수사를 벌여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수사 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 시 식품의약처로부터 허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