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불법 미 인증 보일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설치 의무를 어긴 판매업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하는 불법 행위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업자들이다.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사업자가 서울시 각 가정에 보일러 교체사업을 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 달여 간 펼친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적발됐던 3개 업체 모두 위반혐의가 입증돼 형사입건을 완료했다.
민생사법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3개 업체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 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구가 없는 등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울 경우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자는 2종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미 인증 제품을 제조·공급, 판매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