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전경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추진과 관련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협의체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통합기금에 포함하기 위한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협의체는 조례 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년 말 종료해야 할 매립지를 3-1공구를 사용하기로 변경하면서 조성됐고 이 예산은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지정해 놨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시가 2017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특별회계를 통합기금에 포함시켜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할 사업비까지 특별회계로 충당하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30여 년간 매립지로 인한 유해환경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매립지 사용 연장에 의해 조성된 조건부 재원으로 주변 영향지역 및 서구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과 편익사업에 사용돼야 마땅하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 사용 권한도 시가 심의하지 말고 해당 기초단체에 배분, 직접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사용토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협의체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적극 협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