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거래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아 해당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제보 내용은 A사가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것.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A사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증거를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사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이다.
게다가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A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C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활용,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단속이나 불시 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