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광주지역 코로나19 410번 확진 환자가 사법기관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는 8·15 광화문 집회 인솔자로 참여한 것을 숨겼다 자가 격리 중 코로나에 확진되는 등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410번 확진 자를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410번 확진 자가 8·15 광화문 집회 인솔자였음에도 이를 숨겼을 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명단을 축소 제공하고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 다수가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가족 명단을 누락한 점, 누락된 가족들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등 고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만 손해배상이나 구상 권 청구는 아직 410번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 등이 확정되지 않아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코로나와 관련 광주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로 대응키로 했고 그동안 문제가 된 추가 고발자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지역감염 확진 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발령됐음에도 기대만큼 확진 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부시장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고발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대응을 방해하는 일탈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의 엄정성·일관성·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처벌 기준 및 고발조치 주체의 명확화를 위해 지난 9월3일 구성됐다.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 소속 변호사, 필요시 관련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여하고 고발 및 손해배상(또는 구상 권) 청구 여부등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