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구성, 개발행위 인·허가 면적 등을 어긴 모든 불법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법 개발행위 단속은 신고로 적발된 부지, 불법 절·성토·옹벽(보강토 등)설치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등이다.

또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사업장 등 취약지역을 우선 단속하고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옹벽, 무단적치 등), 토지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우량농지조성 등)도 단속한다.

아울러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 중 불법 여부를 따져 위반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준공검사 신청 유도, 사업 변경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 지반 복구, 공작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령을 인지하도록 주민 등에게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민원 상담 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10건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