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해양경찰서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공유수면을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유·사용 사범 A씨(60세) 등 3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고성, 양양 등의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운영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해수욕장 영업에 필요한 몽골텐트 등을 불법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는 20~40만원의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임대료를 받는 등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임대 행위가 결국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등의 원인이 된다”며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