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해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을 비롯해 환경전문공사 업 변경등록 미 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실제로 김포시 A업체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고 자동화기계를 시공하는 인천시 B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 없이 여과 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 적발됐다.
부천시 C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D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E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실시공을 했고 배출업체 F은 이런 상태에서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환경전문공사업체인 G은 배관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시설 가동 신고를 대행했다. 성남시 H는 전문기술인력이 공석인데도 변경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시공 행위와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 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특사경단장은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