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2차 정기회의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스물두 번째로 성립한 ‘지하도상가 조례 재개정’관련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28일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영상답변을 통해 “기존 조례로의 회귀는 상위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믿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며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상생협의회 합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청원은 올해 1월 31일 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로 피해를 입었다며, 개정조례 원천무효 및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30일간 3115명의 시민공감을 얻었다.

조례는 2002년 제정됐고, 이후 2005년 8월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초 전부 개정됐다.

공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의 양도·양수, 전대를 금지하고 사용수익 허가시에 일반입찰토록 규정돼있으나, 인천시조례는 15년간 기존의 양도·양수, 전대조항이 유지돼 왔었다.

이후 시는 감사원의 공식감사 결과통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통첩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3개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만료시기 임박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市의회는 2년간 양도·양수, 전대기간 유예와 계약기간연장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1월 31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례개정 후,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임차인은 개정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朴 시장은 청원답변에 앞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지하도상가의 활기찬 모습과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말했다.

또, “현 시장으로서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를 개정해야만 했던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올해4월 구성된 상생협의회의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니, 상생협의회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상가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답변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