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울시 서대문을)은‘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엠네스티 분류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현행 형법 체계는 무기징역을 확정 받더라도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는 ‘상대적 무기징역 제’로 시행되고 있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경우 1심 법원이 사회에서의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이영학은 가석방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본 제정안은 11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 법),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을 발의했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성범죄 상습범에 대해 각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죄질이 훨씬 무거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특정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제정된 아청 법, 성폭법에서 상습 성범죄를 추가 가중하는 강력한 처벌이다.
김 의원은 “조두순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범 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법안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