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금융감독원·경찰청과 협력해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0일 인천시는 사금융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의 대부업 담당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지역내 대부업체 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들이 주요 중점단속 대상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지난해말 기준 총 439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총 328개 업체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이자율 초과,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기재사항 등의 위반 사항을 꾸준히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대부업체의고정사업장 운영실태,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의무이행 여부, 과잉대부 여부, 법정이자율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의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불법영업을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 단속에는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무단판매·유출 등 고객정보관리 체계의 적정성, 불법 사금융업자의 광고대행 실태, 정부·금융기관사칭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한편, 합동단속은 이달 21일 중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과 동구는 자체 점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보다안전하게 사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사금융 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