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9월중 구·군과 합동 점검반 구성해 아파트 불법청약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아파트 분양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당국의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및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 중 실시할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구․군 부동산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조사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 사항은 불법전매, 입주자자격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청약 당첨 사항 등으로 불법사항은 행정처분과 민생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당첨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